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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3. 10.



	제목: ‘쿄토의정서 발효와 국내 산업’

	글쓴이: 관리자 조회: 2885




	‘쿄토의정서 발효와 국내 산업’ 단기적으로 ‘미미’... 장기적으로 ‘타격’ 전망 미래형 자동차 및 친환경 가전제품 개발 노력 중요 ‘교토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국내 무역 관련 연구소에서는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대부분의 보고서에서는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내 수출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부정적인 견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교토의정서’에 부합한 제품으로 기술 장벽을 만든다면 수출의 길이 더욱 넓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리 : 박성호 기자 / reporter@sgmedia.co.kr 지난 2월 교토의정서 발효는 전자 산업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국내 여러 연구소의 보고서의 살펴보면 비슷하면서도 약간은 다른 의견을 내놨다. 대한상공회의소의 보고서에서는 산업별로 희비가 교차가 있기는 하지만, 에너지와 사용이 비교적 적은 기계, 전자분야에서는 미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무역연구소와 KOTRA의 보고서에서는 전혀 다른 예상을 했다. 두 개의 보고서에서는 배출가스 문제로 자동차분야가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교토의정서 발효가 EU의 친환경 정책을 앞당길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전자가전 분야도 향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상공회의소, 전자산업계 영향 ‘미미’ 대한상공회의소(www.korcham.net)의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주요 산업 기상도’ 보고서에서는 분야별로 명암이 크게 엇갈릴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분야는 생산비용 상승 등 타격이 예상되는 반면 자동차, 건설분야는 신규시장이 기대되는 등 업종별 희비가 교차될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건설 업종의 경우 단기 전망은 그다지 좋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확대 등으로 긍정적인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전자, 기계, 조선 등의 분야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자동차 분야는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연비향상, 환경친화적 청정엔진 개발은 물론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미래형 사업이 관심을 받고 있다. 산업자원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미래형 자동차의 국내 부가가치 생산액은 74조원, 수출 365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했다. 반도체 분야는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을 통해 2008년 이후에는 1997년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생산라인 증설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협회에서 이미 2010년까지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사용되는 온실가스[과불화탄소(PFCs)]의 배출을 1997년 기준 10% 줄이기로 세계반도체협회와 합의한 바 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는 에너지 사용량이 적은 전자, 기계, 식품분야의 경우 교토의정서에 의한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www.kita.net)와 KOTRA(www.kotra.or.kr)는 이와 다른, 국내 산업계에 불똥이 튈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역연구소, 對EU와 對日 수출 타격예상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의 ‘교토의정서 발표에 따른 수출영향과 대응전략’ 보고서에서는 교토의정서 발효로 EU, 일본 등 선진국들이 배출가스 감축을 위한 제반 조치들을 도입함에 따라 EU와 일본 등에 대한 국내 수출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U의 배출권 거래제도로 인해 EU자체의 생산비 상승을 가져와 한국을 포함한 개도국들에게는 단기적으로 경쟁력이 높아져 유리할 것으로 전망되나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제3국에 수출할 때는 같은 이유로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EU의 가전제품 및 자동차, 반도체 등에 대한 새로운 환경기준의 도입과 일본의 자동차, 가전제품 등에 대한 Top Runner제도(같은 품목의 제품 중 가장 고효율인 제품을 선정하여 장기적으로 다른 제품들도 이 수준을 따르도록 강제하는 제도) 등은 기술 장벽으로 작용하겠지만, 대응여하에 따라 해당 기술수준에 맞출 수 있는 기업에게는 오히려 중국 등 동남아국가 제품들과의 차별화를 도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 1차 기간(2008~2012년)의 감축의무 대상국은 아니지만, OECD 국가 중 멕시코와 함께 제외되어 있어 2차 기간(2013~2017년) 대상국가로의 선정압력이 거셀 것으로 내다봤다. KOTRA, 對EU 가전제품 수출 파급효과 KOTRA가 발표한 「교토의정서 발효 대비 선진국 대응 동향」 보고서에서도 환경규제 도입으로 국내 기업들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동차, 가전제품 등 한국의 주요 수출품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향후 수출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했다. EU 집행위와 한국자동차업계(KAMA)가 CO2 배출량 감축에 합의함에 따라 한국은 2009년까지 신규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현행 186g/km에서 140g/km까지 감축해야 한다. 또한 EU 역내에 판매되는 모든 에너지 사용기기를 대상으로 제품 설계부터 친환경성을 고려하는 에코 디자인(Eco Design)을 의무화한 지침이 통과될 경우, 연간 40억 달러에 달하는 對EU 가전제품 수출에도 적지 않은 파급효과가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아울러 교토 의정서 발효에 따른 시장 변화의 하나로, 향후 온실가스 저감 기술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특히 자동차 배기가스 관련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연비개선과 배출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인 하이브리드 카 등 친환경 미래형 자동차 시장규모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KOTRA는 미래형 자동차 시장 규모가 오는 2007년 9600억 달러, 2012년 1조 7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장밋빛 미래가 예상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미 미국, EU, 일본 등 선진 자 동차 제조업체들은 동 시장 선점을 위해 정부와 자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친환경 자동차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보고서에서는 밝혔다. 이 밖에도 보고서는 에너지 라벨링 등 환경 마크 부착 의무화 제품이 확대됨에 따라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가전제품 등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자 관심과 시장규모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EU와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교토의정서 발효에 대비하여 에너지 절감세제 도입 및 배출거래 제 시행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저감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기업별 대응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성필 KOTRA 통상전략팀장은 “비록 한국이 향후 몇 년간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유예 받겠지만 국내 수출품에 대한 환경규제 강화는 불가피한데, 교토의정서 발효는 국내 기업들에게 위기인 동시에 기회이므로 의정서 발효를 통해 확대되는 각국의 친환경시장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