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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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산업 경쟁력, 韓 ‘떨어지고’ 日, 中 ‘올라가고’
글쓴이: 관리자  조회: 2549
우리산업의 경쟁력 실상과 개선과제
산업 경쟁력, 韓 ‘떨어지고’ 日, 中 ‘올라가고’

산업경쟁력 강화 위해 구조적 취약성 개선 시급


한국 생산성이 OECD 국가 중 하위권으로 조사됐으며, 산업 기술력 전 부문에서 일본에 비해 열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수 인력수급, R&D, 브랜드 등 경쟁력에서 절대적인 결정 요소도 경쟁국에 비해 대부분 취약하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우리산업의 경쟁력 실상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국내 경쟁력의 현 주소 진단했다. 보고서는 활발하게 움직이는 일본, 중국과 달리 나날이 경쟁력을 읽어가고 있는 국내 산업에 대해 분석했다.
정리 : 박성호 기자 / reporter@sgmedia.co.kr


“국내 산업이 투입주도형에서 혁신주도형 경제로 전환되면서 경쟁력이 다소 향상되었지만 생산성과 기술력 등이 여전히 허약한 실정으로, 한국 산업생산성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고 기술력과 관련한 모든 부문에서 경쟁국인 일본보다 떨어지는 등 국내산업의 구조적인 취약하다”
대한상공회의소(www.korcham.net)가 최근 발표한 ‘우리산업의 경쟁력 실상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는 이 같이 밝히고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조적인 취약성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투입주도형경제에서 혁신주도형경제로의 전환 과정에 있으며, OECD 국가들과의 생산성 격차는 매우 크다. 국내 산업구조는 고기술 산업 및 중고위기술 산업의 비중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반면, 저기술 산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지식기반산업의 비중은 OECD 평균 수준에 근접해서 그 비중은 매우 높으나, 지식기반서비스의 비중은 매우 낮다. 따라서 이를 시급해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동적인 ‘日곿窈??정적인 ‘韓’

2002년 근로시간당 GDP로 측정한 한국 생산성은 미국이 37% 수준으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로 나타났다. 장기성장 동력의 원천인 설비투자와 연구개발투자에 있어서도 한국은 저조하다. 국내의 경우, 설비투자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연구개발투자 증가는 낮게 이루어지고 있다. 외환위기 전후 5년 기간을 비교해 보면, 미국과 일본은 설비투자와 연구개발투자 모두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유럽 국가 역시 대부분 증가했다. 반면, 한국은 설비투자가 13.8%에서 11.2%로 2.7%p 감소했으며, 산업계 연구개발투자는 0.13%p 증가에 그쳤다. 이러한 현상으로 기술 및 시장 장악력에서 선진국과의 격차는 늘어나면서, 개도국과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자동차, 정밀기계, 반도체 및 일반기계에서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전기전자부문의 수출점유율은 45.4%에 육박하고 있어, 기술집약 산업군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전통 주력수출품이었던 섬유?의류제품의 점유율이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기전자부문의 점유율이 증가하였고 수송기계(자동차, 선박), 화학제품, 석유겮?봐┎?등에서 점유율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섬유겴퓟뮌?전 세계 시장의 19.5%를 점유하고 있는 가운데 전기전자부문의 수출 점유율이 한국을 추월하여 급속히 확대되는 추세이다. 특히, 중국은 전기겴活謎菅?疸?아니라 한국의 주력수출산업인 수송기계(선박), 자동차 등에서 추격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는 정밀기계 및 일반기계 등에서는 이미 한국보다 더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는 등 거의 모든 산업분야에서 세계시장의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한편, 일본 경제산업성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4개국의 기술력은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일본이 가장 앞서고 있으며 중국이 몇몇 부문에서는 한국을 능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기술력의 모든 측면에서 일본에 열등하지만, 인재와 생산기술경쟁력에서는 가장 격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이 가장 취약한 부문은 산업기술 경쟁력으로 일본의 약 10% 수준으로 평가된 반면, 생산기술 경쟁력은 약 82% 수준, 인재는 약 85% 수준으로 평가됐다.
중국은 인재에 있어서 일본을 능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반면, 산업기술 경쟁력이 가장 취약하고 연구개발 활동이나 생산기술경쟁력 역시 상당히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대만은 한국과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기할 사항은 특허로 본 산업기술 경쟁력은 한국보다 높았다. 한국과 중국을 비교해 보면 인재, 연구개발 활동 총량 및 기술적 성과에 있어서 한국이 열위인 반면, 생산기술경쟁력은 한국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韓, 기초, 기술력 취약이 산업구조 부실 원인

국내 주력기간 산업의 외형적인 경쟁력은 높아 보이나, 질적인 경쟁력은 상당히 취약하다. 외형적으로 주요 산업에 있어서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품목을 보유하고 있으나, 특정 부문에 치우쳐 있고 경쟁력의 기반은 생산 공정의 효율성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반면, 기술력 및 부품 소재의 기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주도 상품의 경쟁력은 낮은 생산원가 및 제품 고부가가치화에 기반하고 있는 반면, 재료와 생산 장비의 낮은 국산화율은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 산업구조가 견실하지 못한 원인중의 하나로 기초 소재부품의 기술력이 취약하여 기초소재 및 가공조립 업종의 수입의존도가 상당히 높고 주력산업이 포진하고 있는 전체 제조업의 국산화율은 점점 떨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는 일본의 90%대 국산화율과 큰 대조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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