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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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中, 급속한 경제성장 ‘양면의 칼날’
글쓴이: 관리자  조회: 2479
미국이 바라 본 중국경제
中, 급속한 경제성장 ‘양면의 칼날’

빠른 경제 성장만큼 급속히 쇠퇴할 수도


세계무역에 있어 중국의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미 아시아 무역을 지배하고 있다. 이는 아시아 지역의 핵심시장으로서 기존 일본을 대체하고 있다. 중국의 비교우위적인 장점은 다른 개발도상국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국가 통제 경제로 인한 엄청난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성장을 이끌고 있다. 하지만 미국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의 야심찬 20년 국가경영계획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장애물로 인해 현재의 고도성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쇠퇴할 수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글 : 박성호 기자 / reporter@sgmedia.co.kr



현재 중국은 급격한 경제발전으로 인한 신흥 강국이라는 점과 빈부의 격차가 극심한 개발도상국이라는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은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세계 2위, 미 달러화 기준으로는 세계 6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속 성장하는 국가 중 하나이다.

지난해 중국은 5대 무역대국인 영국을 제쳤고, 세계의 최대 소비국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세계의 생산공장으로 미국에 이은 제 2위 투자유치국이다. 세계경제가 극도로 침체했을 때에도 중국은 그 성장률이 떨어지지 않았으며, 세계시장에 수많은 중국산 제품을 1위 품목에 위치시키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중국은 미국의 가장 강력한 현재 또는 미래의 정치적·경제적 경쟁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은 아직 개발도상국에 불과하다는 평가이다. 13억 인구는 1인당 국민소득을 현저히 아래로 끌어내려 일인당 국민소득이 890달러대인 온두라스에 이은 138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중국의 빈부격차로 인해 일반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구매력이 있다고 가정해 소득계층의 상위 20%가 구매력 있는 계층이라고 산정하면 2억6000만 명에 이르는 거대시장이다. 그러나 이도 1인당 국민소득을 기준으로 볼 때 터키와 유사한 2260달러에 머물러 있다.

中, 경제의 문제점

중국 국가 경제개발 계획에 따르면, 향후 20년 동안 평균 7% 성장을 기획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전문가들은 예상하는 것보다 빠르게 중국 경제가 혼란이 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중국의 성장 요인으로 공공지출과 외국인 투자, 무역을 꼽으면서, 공공지출로 경제 성장을 지탱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무역흑자는 소비지출 확대와 서비스수입 증가가 이뤄진다면, 지금과 같은 흑자구조를 향유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향후 중국의 공식 및 비공식 무역장벽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또한 일시적인 것으로 분석했다. NAFTA 이후 멕시코로 외국 자본이 몰려 간 것처럼 WTO 가입에 따른 일시적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요인이 상당부문 존재한다. 중국 기업들이 과연 정부의 보호 없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느냐 또한 중요 이슈이다. 중국 국영기업들에 대한 보조금이나 각종 보호정책, 금융 분야에서의 혜택이 사라지거나 대폭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의 눈덩이 같은 부실대출 규모 또한 중국경제가 해결해야할 난제이다. 중국 4대 국영은행의 부실대출 규모는 GDP의 25%를 육박하고 있다. 과잉 노동력 또한 중국경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의 경제성장률을 상정하더라도 중국이 현재 미국인이 누리는 부를 얻기 위해서는 50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며, 절대적인 부를 누리기 위해서는 또 다른 100년이 필요로 할 것으로 미국에서는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이 기간 내에 안정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강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이러한 각종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화폐개혁(평가절하 등)의 단기적인 충격요법보다 금융, 서비스 분야의 점증적인 해외개방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 전문가들은 중국이 수출과 투자가 경제성장을 이끄는 정책으로 내수 소비를 제한하기보다는 오히려 내수를 확대하는 정책으로의 대전환해야 한다고 진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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