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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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선진국, 기업 환경 개혁 ‘앞 다퉈’
글쓴이: 관리자  조회: 2722
세계은행의 기업활동 보고서
선진국, 기업 환경 개혁 ‘앞 다퉈’
기업환경, 선진국과 후진국의 극명한 차이


사업하기 좋은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는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 그 결정적인 요인으로 적은 규제와 정부의 행정 간소화를 꼽히고 있다. 전세계 국가에서는 이를 실행하기 위해 힘을 기울이고 있다. 세계은행이 최근 145개국을 대상으로 기업 환경을 분석한 ‘기업활동(doing business)’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58개국의 기업 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국가들은 기업환경 관련 규정을 단순화하고 재산권을 강화하였으며 기업들이 융자를 보다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 : 박성호 기자 / reporter@sgmedia.co.kr


세계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 환경이 가장 많이 개선된 10개국으로는 슬로바키아, 콜롬비아, 벨지움, 핀란드, 인도, 리투아니아,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폴란드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슬로바키아가 가장 많은 개선을 한 국가로 선정되었다. 슬로바키아는 탄력적인 근로시간 도입, 보다 용이해진 근로자 채용, 개인 신용등록 공개, 창업에 소요되는 기간을 반으로 줄이는 등 기업 환경을 대폭 개선했다. 슬로바키아에 이어 콜롬비아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지난해 기업 환경을 가장 많이 개선한 10개국 중 7개의 EU 회원국이 포함됐다. 이는 EU 기존회원국들은 저임금의 이점을 갖고 있는 신규 가입국과 맞서면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 환경 개혁에 매진했기 때문이다. 특히, 10개국에 신규 가입국인 리투아니아와 폴란드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국가들도 기업을 운영하는데 걸림돌로 작용되는 각종 규제들을 대폭 완화했다. 인도는 여신시장(credit markets)에서 개선이 있었으며 또 다른 EU 회원국들인 벨지움, 핀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과 스페인도 기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시키는 개선을 함으로써 상위 10개국에 포함됐다.

한편, 세계 모든 국가들이 동일하게 기업 환경을 개선한 것은 아니다. 후진국들의 경우, 기업 환경을 개선한 국가수는 1/3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리고 이들 빈국들의 기업 환경 개선은 창업과 신용정보체제 구축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고용과 해고, 폐업과 관련해서는 전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지역적으로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기업 환경 개선이 가장 빈약하게 이루어졌다.

선진국보다 기업 규제 많아 후진국

이번 세계은행 조사에서 규제 완화와 관련되어 3가지의 뚜렷한 사항이 나타났다.
첫째, 후진국에서 사업할 때 선진국에서 보다 훨씬 많은 규제가 있다. 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는 창업을 하는데 무려 153일이 걸리나 토론토에서는 단 2일이면 가능하다. 자카르타에서는 같은 계약을 하더라도 2,042달러가 소요되나 서울에서는 1,300달러만 있으면 된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상업용 부동산을 등록하는데 21단계를 거쳐야하나 핀란드에서는 3단계로 끝난다.
후진국은 선진국에 비해 사업 수행비용 지수가 3배 정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선진국의 재산권보호, 계약수행, 투자가보호, 채무/채권자 보호 정도는 후진국에 비해 거의 2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중남미 국가들의 사업 수행 시 높은 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아프리카 국가들은 이보다 규제가 훨씬 심한 것으로 나타났고 2003년 이들 아프리카 국가들은 전혀 개혁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과도한 규제와 빈약한 재산권 행사는 빈곤층에게 사업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후진국에서는 통상 40% 정도의 경제행위가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나이제리아와 세네갈에서는 부동산 매매에 들어가는 각종 비용이 부동산가의 30%나 된다. 따라서 거의 모든 부동산 매매는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진다.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여성, 어린이 및 미숙련 노동자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박탈하여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법 산업에서만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뿐이다.
셋째, 기업 환경 개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세계은행에서 평가하고 있는 기업 환경 관련 모든 항목에 최상의 수준으로 개선으로 개선된다면 통상적인 연간 경제성장률이 1.4%내지 2.2%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수치는 소득, 정부지출, 투자, 교육, 인플레이션, 지역분쟁 및 지정학적 요인들을 보두 감안한 것이다. 반면에 거시경제와 교육지수를 최고 수준으로 개선 시켰을 때 추가 가능한 성장률은 0.4~1.0%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추정은 규제(기업 환경) 개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입증해준다고 할 수 있다. 85개 후진국 가운데 24개국만이 지난 10년 동안 최소 평균 2%의 성장을 경험했다. 이들 24개국 가운데 가장 사업 수행이 용이할 것으로 전망되는 국가는 중국으로 아르헨티나, 브라질, 인도네시아, 터키보다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들 앞 다퉈 기업 규제 비용 절감 시행

사업하기 용이한 국가 10위권 안에 드는 스웨덴의 경우, 사업 규제를 위해 정부 예산의 8%에 해당하는 연간 70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으며 약 10만명의 관리들을 채용하고 있다. 미국은 정부 예산의 10%에 가까운 560억 달러를, 네델란드는 11%에 해당하는 220억 달러를 사업 규제를 위해 집행하고 있다. 한편 벨지움은 100억 달러, 노르웨이는 60억 달러를 쓰고 있는데 이 금액은 각각 정부예산의 9%에 해당한다. 이들 국가들이 사업 규제를 위한 비용을 정부예산 기준 1.2~1.8%만 줄여도 국민 보건 예산의 50%를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 2002년 네델란드 정부는 2006년까지 사업 규제에 필요한 행정비용을 25% 줄일 계획을 발표했다. 이미 이 국가는 행정 규제비용을 20억 달러정도 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벨지움, 덴마크, 프랑스, 이탈리아 및 노르웨이 등 EU 선진국들은 사업 규제에 필요한 각종 경비를 대폭 줄이는데 착수 하였다.

규제 개혁을 통해 얻어지는 혜택은 규제가 심한 개발도상국 일수록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후진국 정부는 규제 개혁을 실시할 능력이 없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주장하면서 규제 개혁에 소홀히 하고 있다. 작년 기업 환경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조사된 하위권 국가들의 규제 개혁 정도는 상위권 국가들의 1/3 정도에 그쳤다.

한편, 이번 세계은행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기업 환경은 OECD국중에서는 중위권에 속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기업 환경과 관련 평가항목의 수속 단계수가 다른 국가에 비해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나 행정간소화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요일수는 오히려 OECD 평균치를 밑도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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